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2.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4.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4.1. 이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하는 근로시간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대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일련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원칙이나 질문자님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분리하여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는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