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 및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일정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