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2.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2. 또한,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1.10.~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비례휴가+15+15).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병행학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일 뿐,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채운 상태라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매월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에 이를 보장한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월급여/29일*2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