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단에서 산재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요양기간에 대하여만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1년 동안 11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정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842,33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280만원/31일*24일=2,167,74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종전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 제시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상기 월급여 미만으로 지급한 차액 및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재직기간 동안 재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재직기간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학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금이 4만원인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