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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10일 일한 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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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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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 근무해야 하며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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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근무 기간이 2주만 남았는데 재계약 연장 여부를 아직도 안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연장 여부를 2주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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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면접 가는데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으므로 보건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2. 네, 별도 요구하는 양식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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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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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유동적 근무)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이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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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학원 수학강사 시급은 어느수준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마다 재정상황 및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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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요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5.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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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3주 계약직으로 입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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