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귀사에서 해당 학생이 인턴기간을 거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그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곙갸을 체결하고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 통상임금이 99,520원이라면, "99,520원*13일=1,293,760원"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미 참여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실제 참여가 강제된 시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