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B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회사의 근무장소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A회사를 대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징계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거 중인 경우에는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서로 별거 중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기본시급은 12,000원÷1.2= 1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식대 포함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병립할 수 없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특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질병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에게 특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