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이라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금쳬계가 다르고 직원간의 임금격차도 달리 적용되고 있을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적용자인 경우에는 2024.1.1.부터 2024년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 근무할 경우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 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제의했건 간에 당사자간에 2개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알바생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3번 답변에 따라 회사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