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납입된 부담금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하므로 보수월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규약은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