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고 파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정상적인 파견 형태가 아닌 위장도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이 가혹하다는 의미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여 구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