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보수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1차 촉진만 하고, 2차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상처리하는 것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2.20.~2025.2.1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025.2.20.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일정 기한 동안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그 시정기한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