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음이 없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유서, 답변서 등의 서면과 증거방법들 중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는 노위증만이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대상이고, 이유서, 답변서 등 서면의 주장내용과 노호증, 사호증 등 당사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들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량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