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경험 프로그램이 현장 실습생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사용자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10.1.~12.31.(92일)에서 무급휴가 기간인 47일을 제외한 나머지 4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3.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4.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5/5*10,000원= 5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격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함에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