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달 기준이 아니라 1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식적으로 상기 내용을 알리시어 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한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라면 회사는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