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법상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에 연속적으로 부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