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식대가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평균임금은 (260만원*1일/31일+260만원+260만원+260만원*30일/31일)/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17.25시간*8시간= 95,742.2원이므로, 퇴직금은 "95,742.2원*30일*772일/365일= 6,075,04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할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재계약 의사는 적어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야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