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장례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 입사인 경우 적어도 2024.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4.3.2.),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승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진전이 없을 경우 회사 고충처리부서에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1.26.~2024.1.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1.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4.1.27.이후) 하므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시수를 반영한 총 근로시간은 (48+4*1.5)*4.345= 234.63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4.1.16.에 퇴사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연 1~2회 권고사항),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연 1회 이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