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상실일 및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정신고 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값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23-6번 코드에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한 것일 때는 실제 이직사유가 다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