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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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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7세 실업급여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이 8년 9개월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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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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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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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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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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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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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8.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5.부로 퇴사처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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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놓고 근무지를 이탈하는게 아니라 조는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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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ㆍ일요일에 근무한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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