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는 형이 질문자님의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0.5.~11.4.에 개근하여 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24.12.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2.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난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계의 성립, 해지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각 공단에 수령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2.12.12.에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3.12.11.이므로 최소 2023.12.11.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