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몇 일자 퇴사를 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7월부터 일하기로 한 점과 지금까지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통화내용 및 카톡 내용을 근거로 증명하면 될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고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승계대상에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