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성립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일 6시간, 2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통상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 안의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용증명 상 법률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요할 것이며,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던 시점 즉,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310만원/31일*(31일-7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