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비위행위여도 이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과정에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호명을 알 수 없습니다. 2.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9.5시간(9시간 30분)입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때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자 상실신고를 했다면 변경된 사업주 명의의 회사로 5.1.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설사 5.8.자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휴진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2. 세금신고는 4대보험과 별개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이번 주까지 연락을 주지 않는다면 문자라도 남겨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산재 기간 중에 해고가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