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에 12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결핵 역학조사 결과 상 환자 한 명으로부터 결핵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잠복 결핵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겸직에 해당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근로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를 책정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이나, 1일 단위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때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