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 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 미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년 인상되는 임금으로 인한 퇴직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190만원인 경우 세전 2,010,580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예상실수령액은 1,799,800원입니다.2. 실수령액이 190만원이므로, 2번이 유리합니다.3. 약 2,125,460원입니다.4. 3번 답변에 따른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 계산한 금액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하기 곤란하여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 동안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이때, 두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9,620×0.8×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