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시간 연장근로 시 10만원/8시간*연장 1시간*1.5= 18,75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봅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 위반사실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서 수시/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13시부터 21시 사이에 4시간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남은 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식비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식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 및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출석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책정 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