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일급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일 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만 채용공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바, 이를 증명하기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