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2.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3. 해당 직원이 승계 전 회사에 퇴사를 한 후 질문자님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4.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인턴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고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10,580원/31일*(31일-15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 중 (200,000원-2,010,580원*0.01)=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드레스코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2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2중 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확보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