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60시간 근로한다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채용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실제 채용된 경우라면 채용비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한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서 등)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