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023.9.8.에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여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및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0.5.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 변호사 모두 가능합니다.2.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 2회 이유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