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기소유예 처분 시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 및 시간, 손해액의 입증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이야기 한 내용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했더라도 명절 전날이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19.~2023.3.1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1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해당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근정 68240-285, 198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