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4.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말 2일 근무 시 해당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서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하나의 근로계약서 즉,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블로그 운영 및 중고거래한 행위 자체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반토막 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