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만든 성과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이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수 있느나, 회사차원에서 필요한 강의를 위한 것이라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욕설/험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석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인 석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애 대하여 기업이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재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생존권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이를 무력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위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4. 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이직사유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정정신고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여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로 이직사유를 변경해야 구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계좌로 이체함에 있어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2.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