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0.2.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첫 출근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5=3.2시간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외출/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를 통해 회사로부터 보상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