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록 외관상 연수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질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제공이라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한 이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 이며, 3.3%를 공제했다면 실수령액은 "1,504,760원*(1-0.033)=1,455,103원"입니다. 다만, 이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방법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권유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업무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나, 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