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적립액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퇴직할 때는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2개월 연장하고자 한다면, 9.28.부터 기산하여 11.27.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연장 전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재입사하여 6개월 근무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떄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한 일수만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종전 근로계약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재계약 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었는지,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