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주휴일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그 날 지급해야 할 것이나, 임금지급일을 모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때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2023.9.7.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금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아닌 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