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MF 사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으며, IMF는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은 약 724,810원입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6일 근무 시 17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2.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 복리후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