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이때,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부담금의 산정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바,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공휴일로서 이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9.5.~2023.9.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