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입니다.2. 아닙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프로그램의 결격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협상 이전에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어 휴업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중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카페와 레스토랑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계/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사용자가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절도죄 등 해당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과 기본급 등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