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대로 휴일근로수당의 일부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즉,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명세표에 따르면 능률수당 명목의 금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9,620원*20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최대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는 사전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월급여액에 최대시간을 기재하여 포함하지 않는 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장된 계약의 만료일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주간 근무한 업체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주간 근무한 업체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으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