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주5일, 주6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부터 알바를 4대 보험 없이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알바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 신청을 통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허락 받았습니다.

1. 주5일 45시간, 3월 29일부터 매주 화~토요일 다녔으며 주휴 수당을 받는 주6일로 계산하면

10월 25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180일의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본문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 5일로 알바사장님과 계약을 했고 주휴 수당을 받겠다는 내용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주5일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 때문에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인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는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180일을 계산할때 한 주당 6일이 아닌 5일로만 계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 날까지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7개월여의 근로기간이므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6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