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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실업급여 수령금액, 신청필요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16/40=25,680원).2. 실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1주 15시간 미만입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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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당근안전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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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근무경력, 나이, 성별, 인맥, 회사 내 영향력 등 특정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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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기대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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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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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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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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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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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다니는데 4대보험은 일하는데서 안들어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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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근로시간 추가수당 지급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무를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연장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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