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이미 말일까지의 임금이 25일에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계약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동의없이 단순히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 및 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편의점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취업인허증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이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의 입증,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