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공무원에게 허가하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는 공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25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 250만원/(48시간+8시간)*4.345주= 10,274.5원). 이 때,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인 미만 해당사항 없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5인 미만 해당사항 없음)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2. 네, 수습기간 또한 같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2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미참석 시 징계등 일정제재를 가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면접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3.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