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2.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7.2.23, 2005다399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2.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이지 휴일/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용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선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28.~2023.9.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