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5인 이상이라면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상태가 발생합니다. 노돤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보다는 집단으로 결성된 조직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실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10시간*6일= 60시간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광복절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