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 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 시점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대법 2007.12.27, 2007다5175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직장 상사의 말에 일정부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규칙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때는 이를 바로잡도록 정중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이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도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