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재계약 요건으로 두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야 합니다.2. 네,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로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세부지침(업무편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일/40시간*8시간*11,000원=32,000원"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32,000원*365일/12개월/7일= 139,04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8=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을 제외한(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를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 근무일이 12일이고, 월 재직일수가 16일이라면,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1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11.~2023.8.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