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의 특성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직원간의 다툼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팀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사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르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때는 "월급여/31일*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5인 미만인 때는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 학위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학위가 중요한 요건으로 보는 회사 또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을 거부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출장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3개월 전 임금은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지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