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즉, 1일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6시간×4일/5×9,620원= 46,176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최소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이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은 최소 2,507,934×0.9= 2,257,1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시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굳이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안받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동조제5항).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인지 아니면 기타 징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의 부과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