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분할 여부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실질 임금=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3.7.31.까지 근무하고 8.1.자로 퇴사 시 2023.5.1.~7.31.(92일) 중 2023.5.18.~2023.7.31.(75일)을 제외한 1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7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50만원*17/31/17*30일*370일/365일= 3,433,49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산재/병가 복직자에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